북한이 플루토늄 제조 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핵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과 북한 전역에 대한 불시 핵사찰을 허용하기 전에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미국 보수파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이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16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비핵화 엄밀한 검증 필요’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신고하고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전에 미국 정부가 북핵 6자회담 2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선언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6자회담 2단계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는데도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이뤄지지 전에는 6자 회담 2단계 의무사항 이행을 완수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지난 12일 합의한 북핵프로그램 검증 공동선언은 핵시설 방문과 관련기록 검토, 핵관련 전문가 인터뷰 등을 포괄하고 있지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검증 의무를 언제까지 수용한다는 내용이 없고 실질적인 것은 실무그룹에서 논의토록 돼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 엄격한 검증체제의 구축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를 시험하는 핵심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또 다른 국제 핵무기 협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검증체제는 미국의 무기통제협정,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약속, 1990년대 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핵화 의무사항 이행 등에 비춰볼 때 일관성있는 것이지만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양보는 부시 행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해왔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 2007년 2월과 10월에 두 차례 나온 6자회담 공동성명서는 북한의 검증 의무사항을 구체화하지 않은 결함이 있고 이는 부시 행정부가 물러나기 전에 외교적인 업적을 남기려고 서두르는 과정에서 협상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이 생산한 핵무기 수는 물론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확산활동까지 포함, 기존 의무사항인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장비 목록을 북한이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12일 제공한 핵프로그램 관련 기록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북한이 2단계의 의무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2단계에서 약속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한 모든 경제 및 외교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