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신(新) 미국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에 비해 북한인권정책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10일 오전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인기)와 위원회 산하 북한인권개선소위원회(위원장 홍일표) 공동주최로 열린 ‘북한인권개선 토론회’에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보다는 핵문제를 집중적으로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 대표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협조적으로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면서 동시에 인권문제를 거론하되 부차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러나 핵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인권 문제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든은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에서 그 수위를 완화시키려고 했던 만큼, 북한인권 거론은 하겠지만 그 중요성은 그리 높이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인권 문제가 핵 문제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잘 개발해 그들을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일 정책조정 기구인 TCOG(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취임 이후 북한인권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 부시 정부와 비교해서 소극적인 대북인권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미국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핵문제의 후순위 사안이면서 압박용 또는 협상용으로 활용되었을 뿐 실질적인 인권개선 노력은 미비했다”며 “그러나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은 ‘인권 있는 포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신정부의 주요 인사를 적극적으로 접촉한다면 긍정적 성과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윤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한국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은 다소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국제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 ‘3자 북한인권정책조정그룹(TCOG)’를 추진해야 한다”며 “민간 차원 국내외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은 세계 인권관련 단체들의 각종 조사에서 ‘가장 억압적인 체제’로 분류되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최악의 독재자’로 불린다”며 “세계 근현대사에서 ‘전쟁 및 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은 ‘인권’ 상황을 개선할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인권’ 문제가 북한체제의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 없이 북한인권개선 전망은 매우 어두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인권개선을 향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UN’의 이름으로 북한 내 장기적 인권침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