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한국, 대북 사치품 금수 놓고 찬ㆍ반 양론”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1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 결의의 일환으로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가 진행중인데 대해 한국에서는 찬ㆍ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치품 금수조치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과의 핵프로그램 협상을 둘러싸고 적어도 재빠른 잽을 날리는 것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나, 대북 대처 방안을 놓고 시끄러운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사치품 금수가 또 다른 논쟁 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내 대북 강경파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값비싼 취미를 겨냥한 이러한 조치가 정작 국민들은 굶주리는데 반해 사치품에 돈을 낭비하는 지도자는 통치자로서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선언하는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는 것.

이들은 평면 TV나 제트 스키 등에 대한 접근 차단은 호사스런 파티때 이너서클이라는 표시로 군장성들이나 당 간부들에게 선물을 주는 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반면, 다른 편에서는 사치품 금수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 보다는 김 위원장의 전복을 노리는 미국 주도의 공세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이들은 독재자에 대한 충성심이 롤렉스 시계 때문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화난 김정일이 곧 위험한 김정일’이어서 김 위원장에게서 사치품을 떼어놓는 것은 그를 성나게만 만들 뿐이라며 경고하고 있다는 것.

이 신문은 또 “불안정한 북한이 평화의 최대 위협인 만큼 인내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의 입장과 “많은 사람이 북한을 도우면 정권이 바뀔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으나, 만일 한국이 김정일이 화나는게 두려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김정일 스스로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 결국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일리 NK의 손광주 편집국장의 말을 대비시켰다.

이 신문은 이어 유엔 결의후 30일이 지나도 소수의 국가들만이 대북 금수 목록을 만들었을 뿐 EU는 12월 중순까지 품목을 정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경우 사치품 금수를 원칙적으로는 인가했으나, 북한과는 사치품 교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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