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부시 행정부 北에 또 양보”

워싱턴 포스트(WP)와 뉴욕 타임스(NYT), 워싱턴 타임스(WT) 등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18일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핵 신고와 관련, 그동안 다짐했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아내지 못한 채 북한에 양보를 되풀이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포스트는 이날 “평양과의 타협?”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부시 행정부로부터 다시 한 번 양보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포스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우라늄과 핵확산 활동의 공개를 면제해주는 합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이끌어낸 타협안에 따르면 북한이 플루토늄 보유량만 신고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두 가지 큰 양보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아직도 “미국과 6자회담 다른 당사국들이 북한에 요구하는 핵신고는 일체의 우라늄과 핵확산 활동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낚싯바늘에서 빼내주려 한다는 것”이라고 포스트는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결국에는 우라늄과 핵확산 활동에 대해서도 검증절차를 수용해 해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은 ‘완전하고 충분한’ 신고 없이 미국의 양보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포스트는 분석했다.

게다가 힐 차관보는 플루토늄 문제의 우선 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예비신고한 플루토늄 물량은 미 정보기관들의 추정치보다 훨씬 적은데다 김정일 정권은 향후 9개월 내에 플루토늄을 내놓으려 할 것 같지도 않다고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말하는 것으로 포스트는 전했다.

포스트는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왜 북한의 전면신고 회피를 용인하려는 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힐의 타협은 북핵협상은 유지시키겠지만 부시 행정부가 그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포스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부터 경제, 정치적인 혜택을 되풀이 얻어낼 위험은 상존해왔다”며 “최근 협상은 그것이 부시 외교의 유산이 될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NYT도 이날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핵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이 과거의 모든 핵활동을 전면 신고해야 한다는 기존의 요구에서 물러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시리아에 핵기술을 제공했음을 전면 시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완화되고,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공개 요구도 유보한다는데 미국은 동의하려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새로운 입장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가장 핵심이고 2006년 10월 핵실험을 했을 때 원료로 사용한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비핵화협상의 완결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새로운 접근은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을 해온 힐 차관보와 라이스 장관에 의해 추진돼 왔으며 부시 대통령도 양보에 대한 반발세력에도 불구하고 라이스와 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밝혔다.

그러나 딕 체니 부통령 보좌관 등 행정부 내 보수파 인사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 고위 관리는 “이건 충분한 고백에 훨씬 못미친다는 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와 함께 WT는 미국이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북한의 핵신고 의무사항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기로 합의해 또 다른 양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WT는 이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주말 캠프 데이비드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전날 북한의 핵 신고사항 가운데 일부를 비밀로 해주기로 한 결정과 관련, “외교에서 모든 것이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핵 신고 검증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국이 약속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플루토늄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 해온 부수적인 협상을 통해 마련된 별도 자료를 통해 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WT는 전했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과 핵확산 활동에 관한) 별도의 신고서가 (플루토늄 농축과 핵폭탄 제조관련) 신고와 동시에 제출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WT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행정부가 “명백하게 완전하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볼턴은 “테러지원국 명단삭제가 몇 주 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불명예가 될 것이다”면서 “그들은 플루토늄 문제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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