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아태소위원장, 先평화협정회담 後6자회담 제안

미국 의회의 대표적 한반도전문가 중 한 사람인 짐 리치 하원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19일 지난 1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9.19 북핵 6자회담 공동선언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6자회담에 앞서 한반도 평화협정회담을 먼저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리치 위원장은 이날 9.19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무기통제협회(ACA)’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를 제시하고 평화협정회담에서 적절한 진전이 있으면 곧바로 6자회담을 개최한다는 양해하에 평화협정회담을 먼저 열자고 말했다.

평화협정회담은 북한이 미국에 계속 요구해온 사안으로,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는 물론 미사일과 위조달러화 문제 등 모든 현안을 ‘6자회담’을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금까지 몇차례 북한을 방문한 리치 위원장은 지난 1976년 현 부시행정부의 핵심실세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의원이었을 때 보좌진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등 럼즈펠드 장관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리치 위원장은 또 북한이나 북한 지도자를 겨냥해 ‘악의 축’ 등 ‘별명붙이기’가 북한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런 자극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리치 위원장은 이어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의 초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북한과의 양자 직접회담을 거듭 주장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내 일각에서 북한 레짐체인지(정권교체) 주장이 거론되는 데 대해 “개념을 혼동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런 언급을 해왔다”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회담이나 6자회담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왔다”고 밝혔다.

켈리 전 차관보는 또 “북한 지도부는 경제개혁이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 핵포기 대가로 막대한 경제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프로세스에 들어오기를 꺼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문제와 관련, 켈리 전 차관보는 “제재문제에 관한 한 미국은 힘이 없고 중국에 달려 있다”면서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대북제재는 의미가 없다”며 중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대니얼 포너먼 스카우크로프트 그룹 연구원은 “미국은 이란과 지난 1년 반동안 핵협상을 벌여온 것처럼 북한과도 같은 방식으로 시도해봐야 한다”면서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로 (북핵문제를) 가져가야 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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