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아닌 北주민 위해 인권결의안 채택한 UN회원국들

며칠 전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그 책임자인 김정은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자 북한당국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공보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이 “모략과 공모결탁의 산물로써 진정한 인권보호 증진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한두 개 나라도 아니고 70여 개 나라가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번에만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2005년부터 12년 연속 유엔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유엔의 회원국들이 다 모인 총회에서 1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면 ‘모략과 공모결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고,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12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유엔 총회의 결의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유엔의 결의안에 대해 ‘모략과 공모결탁의 산물’이라고 비방하고, ‘인권보호 증진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총회에서 12년째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이 과연 북한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결의안은 북한에 정치범관리소가 있고, 이곳에서 끔찍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노동, 공개처형, 구류장이나 집결소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가혹행위,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북한에서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모략의 산물이지만, 이 같은 인권유린이 일상이 되다시피된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걸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북한 당국은 유엔의 많은 회원국들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를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조선 제재소동에 합세해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유엔의 회원국들이 미국을 추종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듯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회원국들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 북한 인민들을 위해 12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만들어 채택해 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국제사회의 이런 기류를 모를 리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악의에 찬 비방과 왜곡된 주장을 펼친다고 해도,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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