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G8 확대개편, IMF.世銀.유엔안보리 개혁 요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과 다른 세계 지도자들이 앞으로 50년간 지역과 국제적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주요 8개국(G8)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현재 국제질서를 관장하는 `국제적인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미 싱크탱크들에 의해 제기됐다.

브루킹스연구소와 뉴욕대, 스탠더드대는 최근 2년간 국제불안관리(MGI,Managing Global Insecurity)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으로 작성한 ‘변화된 세계, 국제협력 새시대를 위한 행동계획’에서 이러한 개혁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국제무대에서 다시 인정받기 위해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제네바 협정 등을 준수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21일 지적했다.

특히 이들 싱크탱크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IMF와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서 독점적 지위를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를 확대를 포함한 개혁을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국제금융위기와 핵확산, 테러를 포함한 국제적인 도전과 관련된 사전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제회의인 G8를 G16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포함된 G8을 중국과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이집트 또는 나이지리아가 들어간 G16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G16에는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 G20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호주,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빠져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의 초안이 G20 회의가 열리기 전에 만들어졌고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여한 학자들도 G20이 G8을 대체해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시사했다고 민간국제통신인 IPS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라도 기존의 G20 체제를 G16로 다시 개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용식 주미대사관 재경관은 “금융위기 등 주요 국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 체제는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G20 체제는 세계 정상들이 모여 결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주 재경관은 “2010년 G20 의장국인 한국은 영국과 브라질과 더불어 내년 4월 중순까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싱크탱크들이 비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상들이 합의해 진행되고 있는 G20체제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직후인 16일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한국이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면서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국제공조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국제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G20 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보고서 작성에는 존 포데스타 오바마 정권 인수위원장,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스트로브 탈보트 브루킹스연구소장 등 오바마계 인사를 포함한 미국 전문가 16명과 키쇼르 마부바니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장,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집행위원 등 세계 외교안보 전문가 17명이 참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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