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신방위전략, “北은 국제질서 위협 세력”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극단주의 폭력세력을 키우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구하는 새 국가방위전략 보고서를 내놨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과 함께 국제질서를 위협하므로 미국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1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게이츠 장관은 지난달 그가 승인한 새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보고서에서 미군이 다른 국가들과의 재래식 전투에 집중하기 보다는 비정규전 능력을 완벽히 습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잠재적인 적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나라와 협력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하더라도 극단주의에 대한 미국의 ‘장기전’(Long War)을 끝내지는 않을 것이며, 알 카에다 등 테러리스트들과의 투쟁이 향후 수십 년간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군사적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WP가 입수한 23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중심전선에 있지만 우리는 냉전시대 공산주의와의 대결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된, 산발적이고도 다차원적인 전선에서 이뤄지는 분쟁들을 주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게이츠는 ‘장기전’이라는 개념을 전임자인 도널드 럼즈펠드로부터 인용했으나 럼즈펠드가 선제공격에 중점을 둔 반면, 그는 현재와 미래의 미국 지도자들에게 극단주의 세력을 키우는 환경을 없애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폭력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대처하려는 노력, 경제개발과 지역협력을 증진하려는 조치들에 비해 테러리스트를 타격하는 군사적 조치는 부수적인 것”이라며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들이 자국을 방어하고 통제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가이다”라고 덧붙였다.

게이츠 장관은 또 이란과 북한이 국제질서를 위협하므로 미국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을 경고하며 미국이 그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인도에 대해서는 “경제.군사적 능력과 소프트파워를 점점 더 갖춰가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책임을 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방장관이 임기 말에 포괄적 군사전략을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게이츠 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차기 대통령이 국가적 위협과 우선순위를 재평가할 것이라며 이 보고서가 미래의 정부를 위한 ‘성공의 청사진’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새로운 미국안보 센터’의 미셸 플라워노이 소장은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전략을 내놓은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05년 국가방위전략을 내놓은 뒤 최근 펴낸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상․하원 국방위원회에 보고서를 사전에 전달했다.

국방부 제프 모렐 공보관은 보고서에 게이츠 장관이 그동안 발언해왔던 것들의 핵심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이츠의 새 전략은 비정규 전투에 대한 강조로 인해 합동참모본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국방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의 대변인인 존 커비 대령은 합참도 독자적으로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WP는 이번 국가방위전략은 게이츠가 2006년 장관으로 취임한 뒤 구상해온 국방전략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미국이 국적을 초월하는 복잡다단한 적들에게 맞서기 위해 군사적 자산과 ‘소프트 파워’를 겸비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 담겨있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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