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제공격론 당장 북한에 적용안돼”

미국 부시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를 통해 재천명한 선제공격 원칙이 당장 북한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의 선제공격 원칙이 당장 북한에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며 “선제공격론은 주로 이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명목상으로라도 남아 있는 한 대북 선제공격론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에 거는 기대가 미국 내에서 점점 시들해지고 있는 만큼 회담이 끝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미 행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만약 북한이 영변 원자로 두 기의 건설공사를 다시 시작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북한이 원자로의 건설을 공개적으로 본격화 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 논의될 것이고 그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작성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WMD 위협 대처와 관련, “필요할 경우 오랜 자위권 원칙에 따라 (상대의) 공격에 앞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4년 전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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