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北로켓 ‘과잉대응’ 경계론 잇따라 제기

미국은 북한이 내달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과잉대응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대응론이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국방정보센터(CDI)는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에 대한 과잉반응의 어리석음(The Folly of Overreaction to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과 관련, “분노에 찬 말들을 적대적 행동으로 바-꾸기 전에, 한걸음 물러서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새로운 위협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CDI는 최근 한.미.일의 이지스함 동해 배치 등 대응책들이 북한의 자극에 따른 것이지만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남한과 일본이 이미 북한의 장사정포나 다른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있는 점과 한.일이 구축중인 미사일 방어체제는 “북한의 여러 발의 미사일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시늉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외교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CDI는 주장하고 “이 문제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해결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북한과 기꺼이 협상을 해야 한다”고 CDI는 제언했다.

CDI는 “그렇지 않다면 매번 `대포동 미사일’이 시험발사될 때마다 소란을 떨면서 북한의 손에 놀아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도 24일 미국 공영방송인 NPR에 출연,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관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스 전 국장은 북한이 결국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면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미국이 해야 하는 일은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위협을 가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동맹국이 과잉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미군측이 북한의 로켓에 대한 요격 가능성을 언급한다고 해서 “꼭 미국이 요격을 감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북한이 쏜 미사일이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포함해 미국 본토를 겨냥할 때만 요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에 앞서 23일 프랭크 자누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요격이나 발사대에서 미사일 제거, 6자회담 중단 및 폐기 등과 같은 과잉대응을 하면 안된다”며 북미간 미사일 협상 재개 등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제재정책은 거의 다 실패했다면서 제재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핵 제조를 못하게 하는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는 게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드 로이스(공화당) 미 하원의원의 보좌관인 에드워드 부리에씨는 “북한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와 벌였던 미사일 협상을 되살리려는 목적을 가진 듯 하다”며 미국이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벌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6자회담에 미사일 문제를 포함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겠지만 이런 충동은 물리쳐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항복하는 전철을 계속 밟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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