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새정부 북핵정책 `당근ㆍ채찍’ 병행

내년 1월 출범할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의 북핵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오바마-바이든 플랜(The Obama-Biden Plan)’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해 거침없고 직접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며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한 외교정책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동시에 다루기는 했지만 북핵 폐기를 위해 과감한 ‘당근’을 제시하겠지만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찍’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거운동 기간 주로 참모진을 통해 오바마 당선인의 북핵정책에 대한 견해가 단편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있었지만 당선 뒤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공식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9일 “오바마 정부는 일단 집권 초반에는 직접대화에 방점을 찍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호응에 따라 관계정상화 등 ‘빅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오바마-바이든 플랜’에 대해 대체로 예상했던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한 외교 당국자는 “그동안 정부가 파악해 온 오바마측 북핵정책과 다르지 않다”면서 “대화에는 유연하게 나서겠지만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려 한다면 부시 행정부보다도 과감한 제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대북 협상의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지만 원칙을 지키는데는 공화당보다 강경하다”면서 “1990년대 중반 영변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검토했던 것도 민주당인 클린턴 행정부였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