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F-22機 수출용 개발검토 요청

미국 국방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187대를 끝으로 주문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의 최신예 F-22 랩터전투기에 대해 미 의회가 수출용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일본에 수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꿈의 전투기로 불리는 록히드 마틴의 F-22 전투기를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2010 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법안은 상원 군사위에서 찬성 13표 대 반대 11표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 예산법안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방산업계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한 F-22 전투기 추가 생산과 F-35 백업엔진 생산을 위한 예산 17억달러가 포함돼 있어 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백악관 예산국은 전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방부가 현재 충분한 F-22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F-35 전투기 엔진 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에 백업엔진 예산은 불필요하다면서 국방 예산 증액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성명을 통해 “F-22 전투기 추가 주문이나 백업엔진 생산은 군사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내용이 최종 법안에 포함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레빈 위원장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F-22 전투기 7대를 추가로 주문하기 위한 17억달러 예산 배정을 추가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수출용으로 개발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소위도 F-22 전투기를 일본 수출용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미 공군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 차기주력전투기(FX)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구매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왔지만 미 의회가 군사기밀보호를 이유로 F-22의 수출을 전면 금지해 그동안 구입을 하지 못했다.

F-22 전투기의 해외 수출은 1998년 하원 세출위원회 데이비드 오베이 위원장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금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이 구매 관심을 계속 표명함에 따라 의회의 반대 의견이 누그러지고 있다.

특히 록히드의 생산 설비가 거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일자리 수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자 일부 의원들은 수출용 생산이 이뤄지기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로서 F-22 추가생산을 위한 예산을 국방부의 2010 회계연도 예산안에 조금이나마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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