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행정부 대북정책 비판

미국 공화ㆍ민주당의 상원 중진의원 2명은 14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며 북한정권 교체가 진짜 목표라는 인상을 줘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원 외교관계위 위원장인 리처드 루거 공화당 의원(인디애나)은 이날 외교위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일부 모호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 이런 모호함이 건설적이거나 의식적이었는지 분명치 않다”고 꼬집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인터넷판이 전했다.

평소 비판을 자제해왔던 루거 의원은 행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에 대해 상반된 입장으로 분열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는 북한의 정권을 바꾸자는 측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측의 분열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공화당 중진 척 헤이글 의원(네브래스카)도 유엔을 통해 북한을 제재하자는 이견도 있다고 거들었다.

루거 의원은 “우리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궁극적 이행 경로도 내부적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거 의원은 아울러 대북 압력을 강화해달라고 중국을 설득하는 미국의 노력도 중-미간 비밀 대화내용이 보도를 통해 새어나오면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조지프 바이든 민주당의원(델라웨어)도 북미 관계를 종종 궤도에서 이탈시킨 상대에 대한 신랄한 언급들을 지적하며 이는 외교적 진전을 늦추려고 계산된 것일 수 있으며 행정부는 내부적인 대북 정책 이견으로 마비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측과 제재완화, 경제원조, 외교정상화 등의 반대급부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대화를 지지하는 측의 다툼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행정부는 다소 단호한 자세를 고수할 것”이라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최근 밝힌 대로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 우리는 북한을 6자회담과 유엔에서 주권국가로 대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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