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4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발’ 철회 요구 등을 담은 연명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데 대해, 외교부는 5일 “금번 미중 정상회담 시 중국 측의 부당한 보복조치 철회가 미 측의 중요 의제가 돼야 한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그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미 의회 차원 메시지는 중국을 향해 발신돼 온 반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연명 서한을 발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그간 미 하원 차원에서 결의안 등의 형태로 관련 메시지가 발신된 데 이어, 금번 서한에는 미 상원 차원에서 외교위와 군사위, 정보위 등 주요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면서 “이는 규모 면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규탄 결의안(26명) 이후 가장 많은 상원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그만큼 정치적 무게감이 실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중국 보복 조치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연명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사드 배치 관련 중국 입장 재검토(re-examine)▲한국에 대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경제적 보복 중단(cease)▲북한 비핵화를 위한 생산적 역할 수행 등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한일 등 미국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넘어,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써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방미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에 관심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인과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라는 공동의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가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태 때문이라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강조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중국이 ▲중국 내 최소 55개 롯데 슈퍼마켓 폐쇄▲한국 기업을 겨냥한 중국 당국의 다양한 조사 실시▲한국발 전세기 운항 차단 및 중국 여행사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가 잠정 금지 등의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한국 내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중국과 미국 및 역내 동맹국들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및 한반도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하나, 중국은 사드에 반대하면서도 사드가 필요한 유일한 이유인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