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보고서 “북한軍, 北核 외교적 해결노력 방해할 수도”

북한군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방해할 수 있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군부와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미국 상원의원의 키스 루스 보좌관이 20일 주장했다.

지난달 평양에서 북한 측과 6자회담에 대해 논의한 루스 보좌관은 방북 보고서에서 북한 내 여러 경쟁세력 간의 균형을 잡으려는 김 위원장의 노력이 군부 강경파에게는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면서 “‘병기의 보석'(핵)을 궁극적 억지력으로 보는 그들(강경파)에게 핵을 신고하고 폐기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평양 방문 때 북한 외무성 관리들은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중유제공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았으며,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평양에서 북한 측을 안심시키려 노력했다는 루스 보좌관은 이어 외무성에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의회와 접촉해 테러지원국 명단 및 적성국교역법과 관련한 북한 위상에 변화를 주기 위해 준비했다”면서 그러나 “2007년 12월31일까지 완전하고 정확한 핵 프로그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루스 보좌관과 함께 북한을 찾았던 핵 전문가 지크프리트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장은 다른 보고서에서 “북한측으로부터 ‘10.3 합의’의 핵기술 이전 금지조항을 준수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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