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북경제지원 예산 1천5백만 달러 책정

미국 상원이 22일 대북경제지원을 위해 1천5백만 달러의 경제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을 상정, 가결시켰다.

상원은 중대한 보건·경제·안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지원예산(Economic Support Fund)으로 11억3천23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면서 북한에 1천500만 달러를 할당한 것이다.

미 행정부는 당초 대북경제지원 예산으로 200만 달러를 요청했으나, 상원이 배정한 액수는 이보다 7.5배나 많은 금액이다. 미국은 50만t의 식량지원을 결정했고, 이어 이번 예산 배정을 통해 미북 간 관계 진전 가능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법안은 또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대가로 북한에 제공키로 한 중유 100만t에 대한 추가 예산 5천300만 달러도 추가 배정했다.

미 행정부는 당초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대북중유지원 예산으로 1억6백만 달러를 신청했으나, 이 중 절반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나머지 예산은 북핵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배정키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핵장치 폭발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선 예산지원을 금지토록 한 ‘글렌수정법’을 북한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미 하원도 지난 16일 통과한 ‘2008년 안보지원 및 무기수출통제개혁법안’을 통해 북한에 ‘글렌수정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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