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 자금줄 차단’ 초강경 대북제재 통과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9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 내용을 합친 것으로,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이날 가드너 의원은 표결에 앞서 “한국 정부가 통일의 상징으로 운영해 온 남북 합작사업인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결정할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피력했다. 


법안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을 획득하기 어렵도록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다. 

또 법안은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단체’에는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는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법안은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가드너 의원의 법안에 담겼던 조항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특히 인권 유린 및 검열에 있어서는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및 김정은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안은 대량살상무기 차단▲자금 세탁·위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미국 대통령 행정 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법안은 미 재무부에 이 법안이 입법된 지 180일이 지나기 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은 크게 ‘의무적 지정 대상’과 ‘재량적 지정 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이 때 의무적 지정 대상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확산, 무기 또는 해당 물질의 수·출입, 사치품 수·출입, 인권유린, 자금세탁을 포함한 불법행위 연루자를 가리키며, 재량적 지정 대상은 정부 판단에 근거하는 것으로 각종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및 북한의 각종 불법 행위 관여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김정은과 그 정권 고위층의 외국은행 예치 자산과 핵무기 및 군대, 사치품 유지에 쓰이는 자산을 동결해 고립시키는 것이 골자”라면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요한 대응인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실패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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