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요구

미국 상원은 22일 북한이 인접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상원은 이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민주당 소속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찬성 66표, 반대 3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북한이 지난해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 그동안 보여온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북한이 테러나 테러조직에 대해 지원을 한 믿을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와 북한의 확산 기록을 조사해 보고서에 담는 한편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을 경우의 효과도 함께 평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동북아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재도 검토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실험 후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주도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단정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브라운백 의원의 법안에 대한 수정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케리 외교위원장 외에 위교위 산하 짐 웨브 동아태위원장과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올해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의 부속 법안으로 통과됐다.

케리 외교위원장은 전날 상원에서 이뤄진 관련 토론에서 현 상태에서 바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브라운백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43표, 반대 54표 부결됐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