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인권에 9천7백만달러 책정할 듯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이 조만간 미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4년간 9천 7백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9일 보도했다.

방송은 “미국 의회가 최근 공개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따른 예산 추정치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부터 2012년까지 연 평균 2천6백만 달러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배정될 예정이다”며 이 중 “탈북자 지원 예산이 8천만 달러로 가장 많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항목별 예산 추정치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 내 인권·민주주의·법치·시장경제 증진을 위한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연간 4백만 달러씩 4년간 모두 1천6백만 달러, 북한 주민들에게 검열 받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자유 증진’에 연간 2백만 달러씩 모두 8백만 달러가 쓰여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북한 내 주민들뿐 아니라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을 위해서 이주자(migration)와 난민(refugee) 지원 형태로 매년 2천만 달러씩 4년간 모두 8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재승인 법안은 올해로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2012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저는 이 법안이 마땅히 주목을 받아야 한다”며 “북한 인권법이 다른 이슈들 때문에 무시되거나 제쳐 져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한 미국 상원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조세프 바이든(민주당 부통령 후보) 의원에게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편지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현재 미국 의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북한 인권특사의 활동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8일 개원한 2008 하반기 회기 내에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재승인 법안에는 탈북자들의 빠른 미국 정착을 위한 국무부의 역할을 높이는 것과 북한인권특사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신원조회 등 수속기간을 단축해 더 많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고,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대사나 미국 고위 관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자들의 진로와 재정착을 위해 한국정부와의 힘을 모은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