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對韓 무기구매지위 격상법’ 채택 임박

한국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최상급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 + 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하려는 미 의회내 입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원은 29일(미국 시간) 또는 30일 한국의 FMS 지위향상,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안보지원, 미해군 함정 이전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중요 군사장비에 대한 미 의회의 심의요건이 종전 1천400만달러 이상에서 2천500만달러 이상으로 높아지고, 심의기간도 최장 50일에서 15일로 줄어들어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절차가 현재보다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미국산 무기 구매시 지불해야 하는 계약행정비용이 감면되고, 미국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비순환비용(NRC)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하원은 주말인 27일 저녁 같은 내용의 법안(H.R 7177)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서 처리됐던 포괄적인 안보관련법안(SAA) 가운데서 한국의 FMS 지위향상,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안보지원 등 3가지 핵심 사안만 추려낸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하원은 상원에 계류중인 안보관련법안에 계약행정비용 감면, 비순환비용 면제 조항 등 주요 혜택조항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간 상원과 법안내용 통일을 위한 조율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미 한국대사관측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의회 설득작업을 벌인 끝에 당초 하원을 통과할 때는 포함됐다가 상원에서는 빠질 위기에 처했던 계약행정비용 감면 등의 조항을 모두 재반영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은 H.R 7177법안의 통과에 대해 “한국의 FMS 지위향상은 동북아에 있어 전략적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의미깊고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의 일레아나 로스-레티넌 의원도 성명을 내고 “한국의 FMS 지위향상은 새롭게 변화된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한 상징으로, 한국이 미국의 가깝고도 가치있는 전략적 동맹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또 “이번 조치는 한미간 새로운 전략적 동맹관계를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북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21세기 공동의 민주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 관계자는 “상원도 이번 법안에 대해 하원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의, 의결과정에서 별다른 변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로써 한국관련 FMS 지위격상법안은 입법적 조치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법적효력을 갖기까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겨놓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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