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에 북한확산금지법안 제출

빌 프리스트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4일 북한과 핵,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부품 등을 매매하거나 이전하는 외국회사와 개인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북한확산금지법(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프리스트 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추구는 미국민과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직접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자국의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척시킬 수 있는 물자를 추가로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야만스러운 김정일 체제가 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국가와 세계 안보에 핵심”이라고 입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이미 이란과 시리아를 겨냥해 시행중인 확산금지법에 북한을 추가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북한에 미사일,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품, 서비스,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는 외국인과 회사에 대해 미 정부 조달계약 금지, 미 정부의 수출승인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법안엔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과 샘 브라운 백 상원의원이 공동서명했다./워싱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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