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정으로 北핵신고 대선후로 늦춰질 수도”

미국의 국내 정치사정상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핵신고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분석이 부시 행정부 주변과 워싱턴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원장은 북한의 핵신고가 당장 이뤄져 내일 6자회담이 열린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이 상응조치로 취해야 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현재 진행중인 북핵 협상 내용을 미 의회와 보수파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데다 미국이 대선정국에 휩싸여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북한과 합의한 핵신고 타개안에 대해 “아직 부시 행정부내에서 다툼이 많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핵신고 지연은 1차적으로 북한의 책임이지만, 부시 행정부도 당초 검증 완료전이라도 테러지원국 해제를 단행할 것처럼 말했다가 지금은 ‘선 검증장치 확보’로 선회하는 등 “북핵 게임의 법칙을 계속 바꾸는” 데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핵신고 지연의 원인을 “부시 행정부의 우유부단으로 돌리고 싶다”며 “현재 부시 행정부는 향후 북핵 협상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지금도 분열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시 행정부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늦추는 데는 북핵 협상에 비판적인 공화당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입장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중 핵신고가 마무리되고 테러지원국 해제 등 미국의 상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미국내 정치 일정상 북핵 과정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으며, 북한도 부시 행정부의 우유부단에 실망해 현재의 북핵 협상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 경우 북핵 협상은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은 10.3합의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미측으로부터 취해져야 할 2가지 조치와 상호연관된 것으로, 미국측 준비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날짜에 하기로 했으며 아직 양측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하고 “굳이 따진다면 미국측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북한은 거의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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