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브라운백 의원, 스티븐스 인준 왜 반대하나

사상 첫 여성 주한 미국대사로 기록될 캐슬린 스티븐스 지명자에 대한 미 상원 인준이 약간의 진통을 겪고 있다.

상원 중진인 샘 브라운백 의원이 스티븐스 대사 임명동의안의 상원 본회의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인준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 대사는 물론 다른 나라 주재 미 대사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상원이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브라운백 의원이 왜 스티븐스 인준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새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다양한 관측이 제기돼왔으나 브라운백 의원은 1일 북한 인권문제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브라운백은 이날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지지를 언제까지 유보할 것이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거나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미국 정부의 분명한 다짐이 있을 때까지”라고 답변했다.

브라운백은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또 북한 인권문제를 북핵과 연계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데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스티븐스 인준의 고리로 걸고 나선 셈이다.

브라운백은 또 북한 인권문제 뿐 아니라 북핵 협상에 대한 불만도 스티븐스 인준을 미루는 요인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핵협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스티븐스 인준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도 “나는 북한을 전혀 믿지 않는다. 그들은 시리아에 (핵)시설을 세웠다. 클린턴 행정부 때도 비핵화협상을 하는 한편으로 (핵프로그램을) 구축했는데 또 그랬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브라운백이 아무리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하고, 북핵협상을 불만스러워한다 해도 이를 스티븐스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시키는 것은 다소 ‘생뚱맞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 숨은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 중 가장 광범위하게 나도는 분석은 올 가을 미국 대선의 공화당 부통령 후보를 노리는 브라운백이 스티븐스 인준을 거부함으로써 인권과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강경한 입장을 한껏 부각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다.

올해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경선에 나섰다 중도 포기한 브라운백은 미국 내 기독교 세력의 지지가 두터워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의 러닝 메이트로 나서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케인은 공화당 내에선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꼽히고 있어 부통령 후보로는 보수성향이 짙은 인물을 골라야 승산이 높아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브라운백이 이 같은 정치상황을 읽고 북한 인권과 북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설(說)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브라운백은 이밖에 스티븐스 지명자가 한국 대사로 나가기에는 너무 ‘경량급’이라는 이유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브라운백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스 대사의 임명동의안이 끝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미 상원에서는 일부 의원이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표결을 강행하지 않고 조정을 모색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지만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인준안은 가결되기 때문에 특정 의원의 반대만으로 대사 지명이 무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상원 지도부가 스티븐스 임명동의안을 정식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내다봤다.

브라운백도 스티븐스 인준안 반대를 통해 북한 인권과 북핵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부각시켰다고 판단할 경우, 유보 입장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 국무부측의 적극적인 설득과 협력 요청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스티븐스 대사 인준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로 우세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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