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수파, 6자회담 타결 내용에 불만”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그에 상응하는 단계의 중유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핵 6자회담 타결 내용에 대해 미국내 보수파들이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15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엘리엇 에이브럼스 대통령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은 최근 몇몇 관리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왜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기 전에 테러 지원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에이브럼스 부보좌관의 이메일을 수신한 관리들은 에이브럼스 부보좌관이 리비아와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협상 과정에서 리비아가 테러 지원을 중단할 때만 명단 제외 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테러 지원 문제는 무기 거래와 별개였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몇몇 아시아문제 전문가들이 에이브럼스 부보좌관에게 협상의 초기 단계라는 점을 들어 이견을 제기했으나 에이브럼스 부보좌관은 즉각 해당 협상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관리들은 설명했다.

관리들은 에이브럼스 부보좌관의 우려에 동감하며 정부 안에 이런 시각이 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지난 12일 CNN에 출연해 이번 협상이 “매우 나쁜 타결”이라고 비난한데 이어 13일에도 같은 방송에서 이번 합의가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재판(repetition)이자 핵확산국들에 “잘못된 신호”(wrong signal)를 보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보수파 잡지 내셔널 리뷰 역시 14일 이번 합의가 기본적으로 제네바 합의와 같은 것이라고 폄하했다.

이 잡지는 사설에서 “정확히 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을 믿을 수 있게 된 부분이 뭐냐”고 따졌다.

월스트리트저널 또한 이번 협상 결과를 “믿음에 기초한 비확산”이라고 비꼬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6자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이 향후 대북정책 시행 과정에서 중요하고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보수파들의 주된 우려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신문은 전.현직 보수파 관리들이 향후 6년동안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외교정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이런 불만의 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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