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수파 반발 “나쁜 행동에 보상 해주나?”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는 미국 내 일부 보수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는 “부시 대통령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지부진했던 북핵협상을 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하고, 이는 일부 보수층의 즉각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하는 것이며 미국의 다른 적성국, 특히 이란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핵 검증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진영은 또 이번 조치는 북한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북한 핵확산 및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혹은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오늘 조치로 인해 부시 행정부는 중요한 레버리지를 포기한 셈”이라며 “북한이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기도 전에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핵프그램을 계속하고 극단적인 정권에 핵협력을 제공하는 일을 부추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존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테레지원국 해제조치에 앞서 10일 저녁 성명을 내고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찰을 수용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케인 후보는 “행정부가 이번 새로운 검증체계 합의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어떻게 증진시키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