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수층, 부시 대북정책 불만 높아”

북한에 대한 미 행정부 정책이 미국 내 보수파 정치인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워싱턴타임즈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 협상 조건을 일부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파 정치인들의 불만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에 관한 자료를 미 행정부가 좀 더 일찍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 지난 주 민주, 공화 양 당의 의원들이 불만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1990년 이후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 수천 건을 미국 측에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미 행정부 관리들이 이 같은 자료공개를 (북측에)요구한 배경에는 북한에 대해 계속 양보만 한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도 들어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핵 신고 마감시한을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했지만, 영변 핵 시설의 원자로 가동이 중지됐다는 점에서 ‘일단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비판자들 가운데는 부시 행정부의 전 관리들도 포함돼 있다”며 “비판자들의 불만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고 국제 제재조치를 무시하고 있으며, 국내(북한)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비밀리에 시리아의 핵 개발계획을 돕고 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가 계속 북한에 양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부시 행정부의 전 관리들의 비판과 관련해 신문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미 국무부에서 실무단 조종관을 지낸 데이비드 애셔의 말을 인용, “북한이 세계와의 냉전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은 부시 행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 국방분석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애셔는 “북한이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미국 측이 협상에서 정해놓은 선을 모두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초 목표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동안 미 행정부의 대북 협상을 가장 강경하게 비판한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외에도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신문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반확산 전략국장을 지낸 캐롤린 레디가 지난 주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경솔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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