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조계, 북한인권법 302조 해석 논란”

미국 법조계에서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 302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소개했다.

법 적용대상을 규정한 302조에 대해 한 쪽에서는 제3국에 있는 탈북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남한 국적을 가진 탈북자인 서재석씨와 최모씨가 올 4월과 7월에 미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에 의해 잇달아 망명이 허용된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3월 미 망명을 신청한 남한국적 탈북자 마영애씨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김씨는 “북한인권법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살았는지, 또는 앞으로 남한에서 살 가능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로스앤젤레스의 판사들도 그 같은 입장에 따라 망명허가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가 만약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만을 위해 법을 만들었다면 조항에 분명히 명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재석씨 망명사건을 담당했던 주디 우드 변호사는 “담당 이민판사가 서씨의 망명 승인 판결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난민전문 변호사인 앤 부왈다씨는 “북한인권법 초안 작성에 깊이 관여했던 당사자로서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만일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민법원 판사들이 북한인권법의 관련 조항을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너무 광대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부왈다씨는 또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의 망명 승인 결정은 선례가 될 수 없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미 의회관계자는 RF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와 같은 논란의 가능성을 고려해 제임스 센센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이 302조 A항 마지막에 남한의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주민에게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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