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국 정착 탈북자 망명 신청 기각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미국에 망명신청을 할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미국의 법률전문매체인 ‘코트하우스 뉴스’ 보도를 인용해 “22일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998년 탈북해 그 다음해에 한국에 정착했다가 2004년 미국으로 건너온 탈북자 장성길 씨의 망명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미국 법원은 “장 씨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 취직을 했으며, 가까이 살고 있던 가족들과 교류하는 등 폭넓은 권리를 누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장 씨가 미국 법률상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망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 씨는 2004년 미국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했으며, 당시 한국에 사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판사는 미국 법률상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 씨는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장 씨는 이 같은 이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하면서, 한국은 오직 하나이며 단지 남북한으로 나뉘어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에 정착했던 수 백 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가서 불법 체류를 하거나 망명을 신청했지만,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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