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푸에블로 승무원에 6천500만$ 손해배상 판결

1968년 북한에 나포됐던 미국 해군 푸에블로호의 승무원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6천5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30일 푸에블로호 승무원이었던 윌리엄 토머스 매시, 도널드 레이먼드 맥클래런, 더니 리처드 터크, 푸에블로호의 함장이었던 로이드 부처의 상속인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6천5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일절 응하지 않았으나 미 법원은 북한측이 재판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결론짓고 궐석 재판을 진행, 이같이 판시했다.

배상의 주체인 북한이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운데 내려진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배상없이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에 대한 북한의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만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4명의 원고가 북한에서 극심한 구타와 고문으로 인해 지난 39년간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2004년 사망한 부처 전 함장이 숨질 때까지 이런 고통에 시달렸었던 것처럼 다른 승무원들의 고통도 남은 생애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법원은 올해 4월21일 북한측이 재판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결론짓고 궐석재판을 진행토록 선언했으며 고소인측은 이를 근거로 6월16일 법원에 1인당 2천435만달러씩 총 9천7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실인정안(Proposed Findings of Fact)’을 제출했다.

푸에블로호 승무원으로 1968년 1월23일 북한에 나포됐던 이들은 사실인정안에서 같은 해 12월23일 풀려날 때까지 감금된 상태에서 극심한 폭행과 육체적.정신적 고문을 당했다며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후유증으로 39년간 겪은 고통에 대해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첩보활동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당시 83명의 승무원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으며 나머지는 11개월간의 억류끝에 풀려났지만 푸에블로호는 아직 북한의 수중에 남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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