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탈북자 수용 적극화 시사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과 미얀마 등 난민의 미국 재정착 수용 정책이 그동안 소극적이었음을 시인하고 더 적극적인 수용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이날 미 의회 부설 평화연구소(USIP)에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관해 연설한 후 탈북자 등이 국가안보 때문에 미국 재정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난민 보호 단체 관계자의 지적에 대해 “이는 미국의 개방과 국가안보간 균형을 잡는 문제인데 현재 올바른 균형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지난주 의회 관계자들로부터 올해 난민 수용 목표가 미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나로선 놀라온 일”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를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난민을 받아들이되 동시에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사람들은 막아야 하는 것은 균형의 문제이자 큰 도전 과제”라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비자, 교육프로그램, 난민 등 많은 경우 이 균형이 올바른 상태가 아니어서 부시 대통령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균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부시 대통령이 미얀마, 북한, 짐바브웨, 쿠바, 벨라루스 등과 수단 다르푸르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대한 압제와 주민 고통에 개인적으로 심상해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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