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크라우치 “韓 PSI 참여 매우 희망적”

잭 크라우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23일 대북 비확산구상(PSI)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희망적(very hopeful)”이라고 말하고, 단기적으로 우선 할 일은 “참여국간 정보를 적기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우치 부보좌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일본 아사히 신문이 CSIS에서 공동주최한 미.일관계 세미나에 참석, 오찬 연설 후 청중과 문답에서 대북 PSI는 쿠바 위기 때처럼 “한반도를 전면 봉쇄(quarantine)”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PSI의 목적은 “기소 가능한 정보(actionable intelligence)를 근거로 행동할 수 있는” 검색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련국간 정보교환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운반 혐의가 분명한 선박에 대해 선별 검색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점을 거듭 역설한 것이다.

크라우치 부보좌관은 “최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 결과를 보고, 이들 문제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간 협력을 기대(expect)할 수 있다는 낙관을 어느 정도 갖게 됐다”며 “이들 나라는 한반도에 대한 전면봉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함에 따라, PSI를 위한 효율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점도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정 선박에 대한 검색은 각각의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유인책으로 금융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크라우치 부보좌관은 “미국 돈을 위조하는 행동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이런 불법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게 되면, 재평가돼야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혀, 북한측에 ‘손 씻었다’는 증거를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북한의 돈세탁과 위조, 다른 불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믿지만,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일의 중요성 때문에 6자회담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가 정말 강경하다면, 6자회담과 불법활동을 연계해 이 활동의 중단 때까지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라우치 부보좌관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에 관해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 및 한국과 관계개선을 우선순위로 삼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 한.일.미 3각 관계를 재활성화할 생각”이고, “지난주 3국 외교장관 회동은 아베 총리의 외교가 이미 결실하는 훌륭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일.중간 화해도 미.일.중 3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나 분쟁지역에 안보를 수출하는 능력은 아직 매우 제약돼 있다”며 “미국은 일본이 자위대의 해외 파병 능력을 계속 강화해 자국의 이익이 걸린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일본의 세계안보 기여를 권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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