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연례 마약평가서 북한 언급 삭제

미국이 6자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연례 마약활동 평가 발표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을 언급하지 않아 주목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7일 각국의 불법 마약활동에 대한 평가서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의 마약관련 불법행동을 우려한다는 언급을 삭제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평가에선 “2004년 이후 북한과 연계된 마약 압류나 마약밀매자 체포는 전혀 없었으나 국가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고 명시했었다.

지난해 평가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 들어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모든 불법활동 개입을 중단할 것을 미국 정부는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연례 평가서에선 이런 언급들이 모두 삭제된 것.

미국은 앞서 2004년도 마약보고서에선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고 있으며, 1-2년간 마약 수출로 연간 5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샀었다. 2004년 마약보고서는 북한이 마약밀매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군사비로 전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미국은 2005, 2006년 보고서에선 이 같은 내용을 제외했으나 북한의 마약관련 불법행위를 우려한다는 문구는 줄곧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올해 평가서에선 이런 언급까지 삭제해 이것이 6자회담의 진전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을 낳고 있으며, 이같은 변화가 향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리스트 제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크리스티 맥캠프벨 국무부 국제마약단속 부차관보는 이날 마약평가서 발표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은 (마약관련 활동이) 리스트에 오를 만큼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올해 평가서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아프가니스탄과 바하마, 볼리비아, 브라질, 버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인도, 자메이카, 라오스,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20개국을 주요 마약생산.유통국가로 지목했다.

미 국무부는 대통령의 평가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불법 마약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3월께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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