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미국의 대(對) 한반도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펜실베이나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 민주당 정강정책위원회에서 채택된 정강정책안(platform draft)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동맹’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핵문제, 인권문제 등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정강정책안 외교부문에서 북한 비핵화는 독립항목으로 다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 접근법이 비록 뒤늦은(belated) 것이기는 하지만 지지한다는 입장이고, 집권하더라도 6자회담 파트너들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총 51페이지로 구성된 정강정책안 가운데 27페이지에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짤막한 서술이지만 ‘검증 가능한(verifiable) 종식’과 ‘검증 가능한(verifiably)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 북핵문제의 ‘검증’을 강조했다.
북핵문제의 거론은 정강정책 내용이 교육, 의료보험 등 다양한 미국내 어젠다는 물론 테러리즘과의 전쟁, 미국 국가안보 등 방대한 외교문제까지 다룬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소홀하게 취급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는 “우리는 쿠바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미얀마에서 짐바브웨, 수단에 이르기까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기술했다.
민주당의 강력한 한미동맹관계 입장은 미국을 아태지역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인식과 아시아 시장을 공략해 나가야 한다는 전략에 맞춰 미국의 대 아시아 ‘개입(engagement)정책’이 꾸준히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미 FTA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찬성하는 FTA와 반대하는 FTA’의 유형을 나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FTA를 일괄 반대한다기 보다는 사안별로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 ‘반대하는 FTA’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강정책은 오바마 후보가 ‘변화’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의 정치구조를 감안할 때 당이 마련한 대외정책 기조에서 일탈해 독자적인 대 한반도 정책을 고안해 내거나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정강정책안은 오바마 대선후보 정책공약과 큰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강정책안은 이달 하순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거쳐 정식 채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