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정강정책, `한미동맹-북한 비핵화’ 명시

오는 11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는 미국 민주당은 집권 청사진을 담은 정강정책안(platform draft)에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 유지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10일 입수한 민주당의 정강정책안은 `미국의 리더십 재건’ 항목 가운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한 세부항목을 통해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같은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강정책안은 “미국은 양자합의, 간헐적인 정상회담, 임시적인 외교적 제도 같은 것을 뛰어넘어 아시아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틀을 갖춰야만 한다”고 밝혀 유럽식 다자협의 채널을 구상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사용 방지를 서술한 세부항목에 `북한 비핵화(De-Nuclearize North Korea)’가 포함돼 있다.

북한과 관련해 기술된 부분은 “우리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화석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강정책은 또 “우리는 직접 외교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의 파트너들과 6자회담을 통해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정강정책은 또 인권문제를 다룬 부분에서 “우리는 쿠바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버마(미얀마)에서 짐바브웨, 수단에 이르기까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북한 인권문제도 관심대상에 포함시켰다.

정강정책에는 또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산과 제거를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 및 핵심 관계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2009년 개최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정강정책은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더욱 강력한 제재와 동시에 조건은 없되 공격적이고 원칙있는 고위급 채널을 통한 직접 외교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정강정책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없다.

다만 당 정강정책은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FTA에서 지켜져야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사안별로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정각정책은 미국의 환경, 미국 시민들의 식품안전 및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고, 미국인 투자가 보다 외국인 투자가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며, 미국의 긴요한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도록 요구하는 자유무역협정에는 반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미국의 수출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시행 가능한 국제적인 노동 및 환경기준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강정책은 “우리는 더욱 강력한 협상가를 내세워 단지 월스트리트에게만 좋은 게 아닌, 중소기업들에게도 좋은 협상을 해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정강정책위원회를 열고 `미국의 약속을 새롭게 하며’라고 명명된 51쪽 분량의 정강정책안을 마련했고, 이달 하순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를 정식 채택할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