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의회 장악, 대북정책에 영향

민주당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대북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한 미 의회 전문가가 4일 밝혔다.

하원의원 보좌관 출신인 크리스토퍼 콜퍼드 컨설턴트는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 부설 코러스하우스 연설에서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라는 의회로부터의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콜퍼드 컨설턴트는 부시 대통령이 이제까지의 자칭 ’최고 결정자(decider-in-chief)’에서 ’최고 제안자(suggester-in-chief)’ 정도로 영향력이 축소됐다며 북한과 적극적인 직접 대화에 나서라는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부시 대통령에게 대북 대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왜 다시 (대화를) 시도하지 않느냐는 신호를 조용하게 보낼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그는 또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미국 내 노동자 권익과 환경 보호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FTA 추진과 관련,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비준을 찬성했던 1994년보다 보호무역 압력이 더 강해졌다며, 어떤 협정안도 미국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 등을 확고히 할 것을 민주당측은 주장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외교 안보 노선과 무역정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리란 주장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우드로 윌슨센터의 로버트 헤서웨이 아시아 담당국장은 맨스필드재단 기고문에서 미국식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을 전담하기 때문에 의회가 대통령에게 대북 접근 변화를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해도 전반적인 자유무역정책 기조를 후퇴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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