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압승…한반도정책 변화 예고

11.7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하고 상원 장악도 유력해짐에 따라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중간선거 개표가 거의 완료된 8일 밤(현지시각) 현재 민주당은 초박빙 경합지역인 몬태나에서 승리, 민주 성향의 무소속 2석을 포함해 총 50석을 확보했으며, 재개표 논란에 빠져 있는 버지니아주에서도 승리가 유력해 완승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선거에서 기존 202석에서 30석을 늘린 총232석을 확보, 과반선인 218석을 훨씬 넘어섰고, 주지사 선거가 실시된 36개주에서도 무려 20개 주에서 승리, 전체 50개 중 28개 주를 차지했다.

그간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해온 민주당이 이처럼 12년만에 의회를 사실상 장악함에 따라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시 대통령은 선거패배직후 기자회견에서 “미 국방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면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로버트 게이츠 전 미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임명, 대외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럼즈펠드 경질은 특히 이라크 주둔 미군의 조기철군 가능성 등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그가 주도해온 주한미군 철수 및 재배치, 전시작전권 환수, 북핵문제 대응 등 미국의 대 한반도 국방정책에 변화가 뒤따를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6년여간 국방부를 독주해온 럼즈펠드 사퇴를 계기로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 등 대 한반도 강경책을 주도했던 ‘매파’들이 동시 퇴장할 가능성도 있어 한미, 북미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전담하는 상원 외교위원장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에 북미간 직접 협상파인 민주당 조 바이든, 톰 랜토스 의원이 각각 유력한 상태여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기말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던 럼즈펠드를 전격 경질한 배경에는 “대 한반도 및 이라크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랜토스 의원은 이날 AP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견해를 존중하며 모든 이들과 직접 대화를 약속한다”면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포함해 우리와 불화를 빚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는 북미 직접대화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강력한 느낌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은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며 마찬가지로 이란도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미협상파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도 이날 “6자회담 틀 내외를 불문하고 북.미간 직접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미 의회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미 행정부내 대표적 강경파인 딕 체니 부통령을 유임시킴으로써 대 한반도 정책에 당장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기는 힘든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