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리고 있는 전당대회에서 26일 채택하려했던 북한 비핵화와 인권개선을 명시한 정책공약(정강정책)을 하루 앞당긴 25일 저녁(현지시각) 채택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가 지연되는데 맞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의 밑그림이 될 정강정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바마 의원의 수석 보좌관인 그레그 크레이그도 25일(현지시각) “오바마 의원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서둘러 변경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오바마 의원이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끌어 낸 6자회담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강정책에서는 또 “우리는 직접 외교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의 파트너들과 6자회담을 통해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관련해서도 “우리는 쿠바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버마(미얀마)에서 짐바브웨, 수단에 이르기까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산과 제거를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 및 핵심 관계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2009년 개최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지도력 재건’ 항목에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같은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미동맹 유지·강화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정강정책은 오바마 후보가 부정적 입장을 밝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국제적인 노동 및 환경기준 등을 FTA 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조지프 바이든 상원외교위원장은 국제외교와 안보문제 전문가로 한반도 문제에도 정통한 지한파 인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