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간단체 “북한, 체제 취약성 ‘경보’ 수준”

북한이 세계에서 30번째로 취약한 국가에 뽑혔다. 지난 몇 년간 기록했던 순위와 비교하면 일정 정도 나아진 결과지만, 여전히 국가정당성이 없고 경제 및 인권 수준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평화기금은 28일(현지시간) ‘2016년 취약국가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에 93.9점을 부여, 평가대상국 178개국 가운데 상위 30위로 지정했다.


북한은 특히 국가정당성 상실 부문에서 10점을 받아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됐다. 북한과 동일한 점수를 받은 국가는 수 년 간 지속된 내전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낳은 시리아가 유일하다. 


또 북한은 가난과 경제쇠퇴 항목에서도 8.9점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나라로 지정됐다. 북한보다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국가로는 현재 내전이 진행 중인 중동의 예맨과 아프리카의 기니, 소말리아, 남수단이 지목됐다.


인권 항목에 있어서도 북한은 9.6점을 받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불과 5개 국가만이 북한보다 더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기금은 선정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체제 취약성 정도도 ‘경보’ 단계로 분류됐다. 기금은 체제 취약성 정도를 ‘매우 높은 경보 상태’부터 ‘매우 지속가능한 상태’까지 총 12단계로 분류하며, 북한이 지정된 단계는 세 번째로 높은 경보 단계다.


한편 기금 측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취약 정도를 평가해 발표해오고 있다. 평가는 난민과 집단적 불만, 불균형 개발, 안보 상태 등 사회, 경제, 정치, 군사 분야 12개에 대해 이뤄지며, 총점이 높을수록 취약성도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


첫 조사 당시 북한은 95.7점으로 세계 13위를, 2010년도에는 순위가 더욱 상승해 97.8점을 기록했으나, 2011년 95.6점으로 소폭 하락한 이후 올해 93.9점을 기록하면서 미약하지만 점진적으로 취약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조사에서는 소말리아가 1위, 남수단이 2위에 올랐으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예맨, 시리아, 차드와 분쟁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그 뒤를 이어 취약 국가로 꼽혔다.


반면 핀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등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항목에서 ‘지속 가능한 단계’로 분류됐으며, 미국은 159위, 한국은 156위로 상위권에 오르며 ‘매우 안정적인’ 나라로 분류됐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