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망명 기각 탈북자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전후로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치적 망명 등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신청을 철회한 탈북자들이 속속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고모씨는 지난 19일 이미 귀국했으며, 미국 망명을 시도했던 임모(41)씨 등 4명이 금명간 귀국하는 데 이어 신모씨 부부 등 6명이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떤 처우를 받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해 귀국하더라도 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법적 제재 등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난민 문제에 정통한 박찬운 변호사는 28일 “국내법 어디에도 단순히 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외국에서 망명이 받아 들여지는 이유가 주로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라는 점에서 탄압으로 보일 수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이들이 자신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구체적 망명신청 경위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탈북자 정착 지원법에는 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거나 이민을 갔다고 해서 정착금을 환수하도록 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금전상 불이익을 받을 염려도 없다.

오히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수령하지 못한 잔여 정착금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정착금은 모두 받게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중 일부는 정부에서 받은 임대 아파트를 해약하고 보증금을 찾아갔거나 정착금 입금 통장까지 브로커에게 넘겨 한꺼번에 현금화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국 이후 안정적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미국행에 따가운 시선을 보냈던 국내 탈북자 사회의 냉랭한 여론도 이들이 넘어서야 할 벽이다.

이해영 탈북자 동지회 사무국장은 “미국 망명 신청이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인만큼 그 결과도 당사자들이 감수할 몫이기는 하지만 교회나 민간단체 등 사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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