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망명신청 탈북자 수용 가능성 높아”

’한국정부가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마영애(40.여)씨에 대해 망명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마씨 변호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RFA는 마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브레츠 엔드 코벤 법률사무소 (Bretz & Coven, LLP)’의 데이비드 김(David Kim) 변호사가 “수많은 망명신청 건을 다룬 경험에 비춰 이번 마씨의 망명 신청 건은 승인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밝혔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민국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터뷰를) 빨리 끝내고 승인 여부가 있을 것 같으면 2∼3시간 정도 하는 게 상례”라며 “그런데 마씨는 미국 시민권 이민서비스국(USCIS) 뉴왁지부에서 아마도 최고로 긴 9시간의 인터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마씨의 망명신청 사유가 남한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인권탄압으로 미국과 남한 양국 간에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100%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마씨의 망명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앞으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음을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망명승인 여부는 사실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고려 대상은 되지만 단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망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