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루거 의원, ‘북핵 로드맵’ 법안 작업

미국 공화당의 리처드 루거 상원외교위원장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할 경우 미국-북한간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루거 위원장이 준비중인 법안은 6자 회담의 방향과 폭을 명문화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덜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어, 교착 상태에 있는 6자 회담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로이터에 따르면 이 법안 초안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先북핵폐기, 後 관계정상화및 에너지 지원’을 골자로 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6자회담의 틀안에서 언제든 북-미간 양자 협상도 가능토록 하는 한편, 한국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미국과 북한의 수도에 각각 연락 사무소를 개설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이 초안은 북한이 핵 폐기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 거부 입장을 철회하도록 돼 있으나, 정작 북한이 요구하는 경수로에 관련된 언급은 없다.

또 북한에 대해 핵실험은 물론, 핵, 화학및 생물학적 물질의 해외 이전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모든 미사일 관련 수송 수단들과 화학, 생물학 무기들을 해체, 제거하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의 대북 금융지원을 후원하도록 했다.

대북 안보 보장은 북한이 핵물질 재고 전량을 공개, 해체 작업을 시작하면 미국이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공동으로 안보 보장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관계 정상화후 미국은 북한의 학교, 병원, 고아원 등에 인도주의적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과거 구 소련 과학자들에게 했던 것 처럼 북한의 과학자들이 평화적인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재교육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루거 의원의 법안 초안이 입법될 경우 6자 회담의 방향과 폭이 정해지고 북한이 신뢰를 갖고 회담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향후 협상의 방향과 폭이 법 규정에 얽매일 수 밖에 없어 협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등 난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루거 위원장의 법안 초안을 입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루거 위원장에 앞서 짐 리치 하원 국제 관계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부시 행정부에 적극적인 대북 협상을 주문하면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 ▲ 평화 협상 검토 개시 ▲북.미 연락 사무소 설치 모색 등을 촉구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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