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표단 동북아순방, 내용은 뭘까

미국 국무부 니컬러스 번즈 정무차관과 로버트 조지프 군축.비확산 차관의 5~9일 동북아 순방은 두 사람의 국무부내 역할이 말해주듯 북한과의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와 관련, `협상'(번즈)과 `제재'(조지프)를 각각 관장하는 두 사람은 6자회담 재개 합의라는 상황변화 속에 6자회담이 9.19 공동성명의 실질적 이행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는 한편 북한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각국에 촉구할 전망이다.

이들의 동북아 방문은 핵실험 이후 `압박을 통해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미국의 전술이 6자회담 재개 합의라는 성과를 거둔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우선 해석된다.

특히 대북 제재에 유보적 입장이던 중국이 핵실험 이후 태도를 달리하며 대북 압박에 적극 나선 것은 미국의 자신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대표단은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 당국자들과 함께 대화 및 제재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 대표단이 들고 올 `대화’ 의제는 = 번즈 차관이 주도할 외교채널 인사들은 한.중.일 3국을 상대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회동이 이달 중 있을 예정이지만 번즈 차관은 그에 앞서 미국이 생각하는 공동성명 이행 구상을 각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9.19 공동성명은 기본적으로 `핵폐기 조치에 대한 보상 약속’이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에 대한 집착을 보인 만큼 보상 이전에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출하고 있다.

그런 만큼 번즈 차관 측은 동북아 순방때 각국을 상대로 핵폐기 의지를 관련국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모종의 선행조치를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과 나머지 참가국들은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아래 핵폐기 단계별로 그에 따른 보상 조치를 취하기로 돼 있지만 핵실험에 대한 `페널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북한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미국이 제시할 선행 조치로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중단 및 해체, 재처리 시설 해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재개, 공개적인 핵폐기 약속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이 회담 주재국인 중국, 북핵 문제의 최우선 당사자인 한국과 원만히 조율될 수 있을지가 향후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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