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북조정관 北에 파견해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은 16일 북핵 해법과 관련, “미국 부시 행정부는 한시바삐 ‘대북정책조정관’을 (대북)특사로 임명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 전 의장은 국제관계 전문지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11월호에 특별기고한 글에서 “부시 행정부는 민주당의 주도로 상·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따라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정 전 의장은 이어 “새로 임명될 대북정책조정관은 지난해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실천 프로세스를 적극 추동해 곧 재개할 6자회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평화의 관리-경영-통일 등 3단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실용주의와 현실주의 노선을 주창하는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대북 강경노선은 궤도수정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며 “이같은 변화조짐은 북미 갈등과 동북아 긴장을 해소하는 출구가 될뿐 아니라 김대중(金大中) 정부 이래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성을 추동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북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과 정상적 거래행위는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과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평화공존의 받침대로서 마땅히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일각의 주장처럼 국지전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에 본때를 보여주고 금강산과 개성을 닫아야 한다는 선동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는 북한이 아니라 엉뚱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필사의 회생노력을 기울이는 남한 기업을 처벌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왕따’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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