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북정책 밑그림은 언제 드러날까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이른바 ‘한반도 라인’이 진용을 갖췄다.

이번 인준안 통과로 미 국무부에 힐러리 클린턴 장관-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리처드 번즈 정무차관-캠벨 차관보와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성 김 북핵특사로 한반도 라인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된 것.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만간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북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진행해왔지만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캠벨 차관보의 지명과 인준이 계속 미뤄지면서 대북정책의 전략적 밑그림까지 구체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캠벨 차관보뿐만 아니라 엘런 타우처 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 내정자의 인준안도 함께 통과됨에 따라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곧 가시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6일 “사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했다”면서 “캠벨 차관보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난 만큼 그동안 진행됐던 정책 검토를 토대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리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대북정책을 공표하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과는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캠벨 차관보가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순방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마스터플랜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캠벨 차관보가 인준되면서 그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임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6자회담 수석대표로 활동하게될 것으로 보여 일단 캠벨 차관보의 대북 업무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캠벨 차관보와 보즈워스 대표의 업무 분담이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캠벨 차관보가 대북정책에 어느 정도 관여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캠벨 차관보가 정식으로 임명된 만큼 앞으로 보즈워스 대표와 업무를 어떻게 나눠서 하게 될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의 마스터플랜이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