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북압박 南-北 접근 기회”

미국의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대남접근이 강화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0일 이 연구소가 발행한 ‘정세와 정책’ 5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대북압박강화는 도전적인 요소인 동시에 북한의 대남접근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기회적인 요소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간 대화채널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양보하지 않으려는 태도, 한.중의 중재노력 한계, 북한의 핵포기를 통한 체제유지 보장 및 경제지원 확보, 위조지폐 문제의 분리 대응과 6자회담 복귀 등을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의 예봉을 피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위폐문제를 분리 대응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북측에 설득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합의로 생성된 남북협력 모멘텀도 선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의 대북경협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폐기를 성실하게 하면 물류, 통신, 인프라 부문에 대한 협력과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북측에 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미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요구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한강 하구 모래 채취나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호혜적인 경협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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