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넬슨보고서 `레프코위츠 발언’ 비판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 인권특사의 우리 정부에 대한 대북지원 비판 발언을 계기로 우리 정부와 레프코위츠 특사간 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레프코위츠 특사의 대북 시각을 비판하는 미국내 보고서가 1일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넬슨 리포트는 ‘점점 더 덮어두기 힘들어지는 한미간의 단절들’(U.S.-S. Korea…disconnects get harder to paper over)이라는 제목의 지난달 27일자 특별보고서를 통해 레프코위츠 특사가 한국의 개성공단 지원사업을 비판한데 대해 “미국 행정부 안팎의 전문가들은 (레프코위츠 특사의 비판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전략적 현실(geostrategic realities)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 제기라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넬슨리포트는 미 UPI 기자출신인 크리스토퍼 넬슨씨가 만드는 일일 유료 정보지로, 일반 언론 매체들이 다루기 곤란한 미확인 정보나 비공개용 내부 정보 등을 다루며 한미 양국 정부 및 각국 대사관, 경제단체 등이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넬슨 보고서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북한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예노동(slave labor)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성특구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도 노예 노동자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개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 협력을 지지해선 안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그러나 만약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전략적 현실을 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시각이 아닐 것이며 이같은 사실은 미 행정부 안팎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레프코위츠의 견해를 비판했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넬슨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독일 통일과정을 철저하게 연구한 뒤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개성공단은 이러한 한국 정책의 상징이자 첫번째 진지한 실험임에도 불구,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는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지 여부를 결정할 수준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 행정부와 의회의 대북 강경파들을 겨냥했다.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이 보고서는 한미 양국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추론해 본 결과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FTA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 의회는 개성공단이 FTA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만약 레프코위츠가 현재 정말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면 단순히 한미 FTA 만이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태평양 양쪽(한미)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끝을 맺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3월 30일 개성공단내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노동기구(ILO) 등 제 3의 기관을 통해 조사.평가한 뒤 유엔에 보고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일부 정부가 제대로 모니터링되지 않는 인도적 차원의 대량원조를 하는 것은 북한 정권 유지만 도와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월 31일과 지난달 3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의 개성공단 방문을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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