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지이전 한국 부담액 ‘고무줄’

주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총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금액이 계속 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측 부담액은 작년 3월 한.미가 공동 작성한 평택기지 마스터플랜(MP)에서 5조5천905억원으로 처음 추산됐으나 7조9천478억원으로 늘었고 최근 또 다시 1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

국방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2개월간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감사 처분요구서’에서 기지이전에 소요될 비용이 1조원 가량 추가로 늘어나 8조9천478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추정됐던 5조5천905억원에 평택 특별지원비(1조원),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평택기지 밖 SOC(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비 등이 더해져 7조9천478억원으로 늘어났는 데 또 1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돼 모두 8조9천47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추산대로라면 불과 1년여 만에 고무줄 늘어나듯 3조3천여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한.미는 8월까지 PMC(사업관리컨소시엄)에 기지이전 총소요 비용과 공사 완료 시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뢰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측이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감사 처분요구서에 적시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방부가 이번 자체 감사에서 우리 측 부담액의 증가를 예상하고 재원 마련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것은 내부적으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우리 측 부담액이 이처럼 계속 늘어나는 것은 순수 평택기지 건설비 뿐 아니라 평택시에 대한 특별지원, 반환 기지 환경치유, 평택기지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SOC 건설 등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주한미군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평택기지 내에 건물을 추가 신축하는 것도 우리 측 부담액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평택기지 내에 짓는 건물 중에는 우리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기지이전 총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10조원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2년 11월 완료목표인 공사기간이 2015년 2.4분기 또는 2016년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기지이전 총비용의 증가 가능성을 예견케 하는 대목이다.

군내 사정에 밝은 정부의 한 소식통은 “최근 한.미가 예산 20억여원을 들여 공동으로 평택기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보고서는 이전공사 완료시점을 빨라야 2014년, 늦을 경우 2016년으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체로 2015년께나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그러나 미측 입장에서는 2012년을 넘어가는 것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사 처분요구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은 사업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기지이전 총 소요와 이전 소요에 충당할 재원을 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간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관련, ’PMC에서 8월까지 평가키로 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세한 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사업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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