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기관 BDA자금 중개 방안 검토”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 미국의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해 송금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소식통들은 7일 미국이 BDA 문제를 대국적인 견지에서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미국의 금융기관이 북한 자금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는데 필요한 중개역할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 방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BDA와 자국은행간 거래를 금지한 미 재무부의 조치와 그 근거가 된 애국법 등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방안이 가능해야하고, 또 중개은행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을 미국내 은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재무부 조치 등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BDA자금을 중개할 자국 은행이 있을지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은 방안에 동의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된데는 BDA의 북한 자금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려면 미국 금융기관을 어떤 형태로든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보장없이 북한 자금 송금에 개입할 3국 은행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북한 자금 송금문제를 중개하는 방안을 최근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3일 열린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점포에 북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북한 자금 2500만달러를 BDA로부터 송금 받아 러시아나 이탈리아 등 제3국 은행의 북한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이다”며 “그럴 경우 해당 은행의 향후 신용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 금융기관의 경우 모두 북한과 코레스(환거래)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점 등 때문에 타당성 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BDA 불법자금 송금 중개는 중국은행(Bank of China)조차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 끝내 취급을 거절했던 사안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이 거부한 금융거래를 한국이 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 시장이 아닌 한국에서 북한 자금 취급으로 시끄러워질 경우 그 충격파는 몇 배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