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사드 반발 中겨냥 “주변국에 ‘조공국가’ 접근” 비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발을 겨냥해 “중국과 러시아는 주변국의 경제와 외교, 안보적 결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모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역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중국의 대외정책을 표현하는 데 ‘조공’이란 비유까지 들면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이 더 강하고 큰 나라(중국)에 조공을 내거나, 아니면 잠자코 따르라는 식의 일종의 조공국가 접근법(a tribute-nation kind of approach)을 채택해 신뢰를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초 일본을 방문해서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중국은 명(明) 왕조의 책봉정책을 부활하려 하는 것 같다. 주변을 모두 자기 세력권에 넣으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 그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당시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핵 억지력과 확고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주변국의 경제와 외교, 안보적 결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모색하고 있고, 또 테러집단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많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며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무모한 언행과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변칙적인 적들에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안전한 핵 억지력과 함께 확고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미군은 이 모든 위협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북핵 확산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란의 경우 (핵 합의에 따라 핵 확산이) 지연되고 있지만, 한반도 비무장지대 북쪽 지역의 무모한 행동은 북서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매티스 장관은 “외교적 해법은 앞으로도 우리가 우선시하는 옵션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외교적 해법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군사적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군사적 억지력은 우리의 군사력이 적의 계획을 누를 정도로 충분히 막강해야만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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