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北 체제 불안정 가능성 우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8일 김정일 와병설과 관련, 미국은 북한의 체제불안정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런던을 방문중인 게이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일의 신상문제와 관련, “우리는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안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 국방부가 전했다.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한에 인접해 있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량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얼마나 아픈 지, 상황이 어떤 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미군의 안보약속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미군 지휘관들은 미 지상군 병력이 이라크와 아프간에 깊이 개입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는 능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주한미군 규모를 2만5천명 수준으로 감축하려던 계획을 변경, 2만8천500명 수준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또 미군은 지상군인 미 2사단 병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대신 해·공군력을 늘려 한국군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8일 국회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그 계획을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맞춰 보완하는 작업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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